지표 조작해 증평군 지원 충북과장 '징계'…골프향응·무단결근 '파면'

감사원, 충청북도 감사결과보고서 공개

연합뉴스

충청북도가 지표를 조작해 증평군을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으로 부당 선정하고, 사업비 136억 원을 지원 결정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충북개발공사의 개발 담당 부서장은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15회의 골프 향응을 제공받고 43일 동안 무단으로 결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3일 이런 내용의 충청북도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 2017년부터 도내 11개 시·군의 지역발전도를 조사한 뒤 수치가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는 저발전 시·군에 도비 예산을 지원하는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했다. 예산을 지원하다 지역 발전도가 플러스로 전환하면 지원을 종료하는 사업이었다.

충북의 증평군은 지난 2021년 1월 지역발전도가 0.53으로 나와 지원 중단 대상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충북도청의 담당 과장은 이시종 당시 도지사가 증평군수와 면담을 한 뒤 "선정지표가 특정 시·군에 불리한 점이 없는지 재검토" 하도록 하자, 실무자에게 이와는 다르게 증평군을 4단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지원의 근거가 되는 지표가 마이너스로 나오지 않자 담당 과장이 직접 증평군에 불리한 지표는 빼고 유리한 지표는 추가하는 방식으로 증평군의 지역발전도 지표를 조작했다.

그 결과 증평군은 4단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도비 136억 원 지원 결정이 나오게 됐다. 담당 과장의 배우자는 당시 증평군 과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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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충청북도지사에게 지역발전도 조사결과를 임의로 변경해 증평군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증평군의 4단계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골프 향응을 받은 충북개발공사 부서장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이 부서장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에 직무관련자 6명으로부터 15회에 걸쳐 365만여 원 상당의 골프 향응을 제공받았다.

아울러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근무 기간 중 43일을 무단으로 결근했으며, 이 중 2일은 지인들과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충북개발공사 사장에게 이 직원에 대해 파면하고 무단결근 기간에 지급된 보수 및 수당 1058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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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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