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가 호구냐”…국수본 수사 개편안에 경찰들 ‘부글부글’

“형사는 호구가 아닙니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지난 1일부터 도입한 수사경찰 리뉴얼에 일선 형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수사과가 담당하던 피싱 범죄· 신앙 관련 범죄· 동물보호법위반 범죄까지 형사가 떠안았기 때문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은 지난달 31일 ‘8월 1일부터 경찰수사가 새롭게 달라집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재했다. 팀 중심의 수사체계 정립· 사건 사무분장 조정·피싱범죄 대응조직 일원화 등이 골자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지난 3월 취임하면서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선언한 바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경찰관들의 수사 기피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수사역량 강화 조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형사 담당 경찰관들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피싱범죄 대응조직 일원화를 비롯한 사무분장 조정이다. 이번 리뉴얼에서는 기존 수사 파트가 담당하던 피싱범죄를 형사 파트로 일원화했다. 형사의 추적능력을 활용해 전화 금융사기 범죄를 조기 검거하겠다는 취지다. 신앙 관련 범죄, 노인·장애인복지법위반, 동물보호법위반 등도 앞으로 형사가 전담하게 된다.

하지만 형사 담당 경찰관들은 인원도 늘려주지 않은 채 업무만 늘어나게 됐다고 반발하는 모양새다. 경찰 내부 인트라넷 ‘폴넷’에는 “강·절도 등 본 업무 사건 수사도 빠듯한데, 수사과 업무까지 형사보고 하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형사들 죽으라(는) 소리네, 죽어 봅시다” 등의 댓글이 올라왔다.

팀장·팀 중심 수사체계 개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댓글에는 “수사관의 소신은 없어지고, 팀장 입김만 커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