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충북, 증평군 지원 위해 지표 임의 조작"

충청북도가 도비 예산 수백억 원을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증평군이 선정되도록 선정 지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충청북도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국장급 직원 1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충청북도는 지난 2021년 지역발전이 부족한 시·군에 도비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증평군의 지역발전도 지표와 수치를 임의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시종 당시 충북지사는 증평군수로부터 지역발전도 수치가 대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은 뒤 평가 기준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담당 과장이었던 A 씨는 증평군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직접 지표를 넣고 빼는 수정을 거듭한 끝에 증평군이 136억 원 규모의 사업 지원 대상으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평가 기준을 재검토하라는 충북지사의 지시는 꼭 증평을 포함하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판단했고, 왜 증평군 지원을 위해 조작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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