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총리 선출 또 연기···더 깊어진 정치적 난맥상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MFP) 대표 총리직 출마 제한에 대한 위헌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태국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태국 의회의 총리 선출 투표 역시 미뤄졌다.
AFP통신에 따르면, 3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피타 대표 사건에 관한 결정을 이달 16일로 미룬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청원은 입헌군주제 하에서의 행정적인 원칙을 포함하기 때문에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더 많은 정보를 검토하기 위해 결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피타 대표는 총리 후보로 나선 첫번째 상·하원 합동 투표에서 충분한 동의를 획득하지 못한 뒤 두번째 도전에 나섰다. 그러나 이때 의회는 한 회기 내에서 이미 한차례 부결된 임명동의안이 다시 상정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타 대표의 출마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이 사안을 둘러싼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태국 국민권익 구제기관 옴부즈맨사무소는 의회가 피타 대표를 총리 후보로 재지명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재에 청원했다. 전진당 역시 같은 취지로 청원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3일 의견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미뤄진 것이다.
헌재가 이날 결정을 연기하며 총리 선출을 둘러싼 난맥상이 한층 더 깊어지게 됐다. 헌재가 이날 입장을 밝힐 것을 고려해 4일 다시 총리 선출 투표를 할 예정이었던 의회 또한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 완 노르 마타 하원의장은 “우리는 16일에 나올 헌재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진당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화 열망에 힘입어 하원 내 최다 의석(151석)을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총리가 되기 위해선 친군부적인 상원의 동의가 필수불가결한 태국 정치 구조에 밀려 야당이 될 위기에 처했다. 피타 대표의 총리 투표가 부결된 후 제2당인 프아타이당은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연합정부 구성에서 전진당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진당은 또한 피타 대표의 신변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다. 앞서 헌재는 미디어 업체 주식 보유 의혹과 관련해 피타 대표의 의원직 직무를 정지했다. 향후 판결에 따라 피타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또한 헌재는 전진당이 내세웠던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의 위헌 여부도 심리하기로 했다. 이는 전진당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최악의 경우 해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전진당 지지자들은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차이타왓 뚤라톤 전진당 사무총장은 2일 “국민의 열망을 반영한 정부를 성공적으로 구성하지 못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일은 최고 권력이 국민에게 있지 않은 태국 정치의 불균형과 불평등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지금부터 우리는 변화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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