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9명 “교권침해 학생부에 기재해야”

교육활동 보호 위한 인식 조사
교권침해 사례 증가 원인으로
“학생·학부모 처벌 미흡” 꼽아
학부모는 예방 교육 등에 방점

교원 10명 중 9명은 학생의 교권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90%가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교원 69.1%가 학생부 기재에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20.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교원 과반수는 모든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최초부터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등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 ‘모든 침해 조치사항을 최초부터 기재’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62.8%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만 최초부터 기재(전학·퇴학 조치만 기재)’(17.4%), ‘모든 침해 조치사항을 두 번째부터 기재’(16.3%)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 75.6%가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찬성했다. 학부모 4명 중 3명은 교권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학부모 38.3%가 학생부 기재에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37.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만 학생부 기재 방법에 대해서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만 최초부터 기재(전학·퇴학 조치만 기재)’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37.7%로 가장 높았다. 그 외 ‘모든 침해 조치 사항을 최초부터 기재’(35.7%), ‘모든 침해 조치 사항을 두 번째부터 기재’(15.8%)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교원 인식 조사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 인식 조사에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 <자료=교육부>

교권침해 증가 원인에 대해서도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교원은 엄격한 처벌과 현장의 대응 규정 미흡을 지적한 반면, 학부모는 예방 교육 및 예방 시스템 부족, 보호자의 합리적인 민원 처리시스템 부족 등 교육환경을 이유로 꼽는 경우가 많았다.

교원의 경우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이 25.0%로 가장 높았다. 그 외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진 강조’(23.8%),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15.9%),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미기재 등 관련 제도 미흡’(8.0%), ‘생활지도 등 현장의 대응 규정 미흡’(7.0%) 등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학부모 인식 조사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학부모 인식 조사에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 <자료=교육부>

학부모의 경우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17.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두 번째로 많은 학부모가 꼽은 교권침해 증가 원인은 ‘학교교육,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으로 응답률은 14.7%였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을 꼽은 학부모도 12.9%로 세 번째로 많았지만 교원 응답률의 절반에 그쳤다.

반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예방 시스템 부족’이 원인이라는 응답은 11.3%로 비교적 높았다.

그 외 ‘학생 및 보호자 등의 개별 특성 및 문제행동’을 이유로 꼽아 교권침해가 개별 학생 및 보호자의 문제라는 응답도 10.3%에 달했다.

교원 인식 조사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 인식 조사에서 ‘학교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 <자료=교육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점을 묻는 문항에서도 교원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7.6%가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강화’를 꼽았다.

그 외 ‘교육활동 침해 예방 시스템 마련’(32.2%), ‘학교관리자 등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역량 강화’(15.9%),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캠페인 등 사회적 인식 제고’(4.3%) 순으로 응답이 이어졌다.

학부모 인식 조사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학부모 인식 조사에서 ‘학교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 <자료=교육부>

반면 학부모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시스템 마련’(27.8%)을 가장 많이 꼽아 예방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었다.

그 외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강화’(27.5%), ‘학교관리자 등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역량 강화’(23.8%),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캠페인 등 사회적 인식 제고’(18.2%)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교원 44.6%는 ‘교원의 직무 특성이 반영되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16일 사이 전국 1315개 유치원 및 학교(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2만2084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지난 5~9일 사이 2023년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4398명을 대상으로 같은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학부모 1455명이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