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존치하며 교권 신장해야… 오세훈 '혼합조례안'은 물타기"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학생인권과 교권을 합친 ‘혼합’인권조례를 만들자는 제안에 대해 “폐지의 변형 발언같이 느꼈다”며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이 촉발한 교권 침해 지적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번 사건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폭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학생 인권도 존중하고 선생님들의 활동권, 이른바 교권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사랑의 매를 부활한다고 교권이 보호되는 건 아니다”라며 “선진국적 방식으로 선생님들의 훈육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많이 개발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오 시장의 아이디어(혼합인권조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폐지의 변형 발언같이 저는 느꼈다”고 답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7월 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및 지역협의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종합한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라면 그건 ‘물타기’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보완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에 저는 단호히 반대한다. 그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또 “(서울시의회의) 국민의힘에서 새롭게 제안한 교권보호조례,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조례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고의 형태로 만들자”고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체벌 금지 조항’은 있어야 하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학생 인권은 철저히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특집 대담에서 “두 개(학생인권과 교사인권)를 합해 교육 조례를 같이 만들자는 제안을 의회 쪽에 했다”라면서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 인권도 바로 세울 수 있으니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교권 확립과 학생 인권 확립 내용을 함께 담는 교육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