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오송 참사, 행복청 책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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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우균)는 3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요인으로 지목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우균 도시건설위원장은 이날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호천교 기존 제방 무단 철거 후 설치된 임시제방을 사고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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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우균)는 3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요인으로 지목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우균 도시건설위원장은 이날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호천교 기존 제방 무단 철거 후 설치된 임시제방을 사고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행복청에 대한 우선적이고 강력한 수사와 함께 시공사, 감리사 관계자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환경단체와 전문 교수 등이 참여한 미호강 제방붕괴 원인규명 공동조사단에서도 행복청의 부실한 제방 관리를 오송 참사 원인으로 지목했다”고 부연하며 “미호강 범람에 따른 오송읍 주민 240여명 대피, 주택·상가·축사 392건 침수, 농경지 353㏊ 유실에 대한 책임과 보상도 행복청이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맡은 시공사와 감리사는 금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톤백 모래주머니와 방수포를 사용하지 않은 채 흙을 긁어모아 모래성을 쌓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시제방 높이(29.74m)로 당일 홍수 최고수위(29.87m)보다 낮았고, 미호천교 계획홍수위(29.02m)보다 1.5m 이상 법정 여유고를 둬야 하는 하천법도 지키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법정 기준을 지켰더라면 미호강은 월류도, 제방 붕괴도 되지 않았을뿐더러 침수사고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7명 중 5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선 이 위원장과 이상조‧박봉규 의원이, 민주당에선 신민수‧허철 의원이다. 국민의힘 이종민‧민주당 이영신 의원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5일 청주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오송 궁평2 지하차도가 완전히 잠겼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이 사고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여 충북도청(도로관리사업소) 9명, 행복청 8명, 충북경찰청·청주시 각 6명, 충북소방본부 5명, 민간인(공사 관계자) 2명 등 모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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