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주시의원도 특위 제안…지하차도 참사 정쟁화 우려

같은당 도의원에 이어 특위 구성 요구
'복구·대책 마련보다 당리당략' 비판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민주당 청주시의원들.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도의회에 이어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도 궁평2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감찰과 검·경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을 가지고 전문성도 담보되지 않은 지방의원의 행정사무조사는 오히려 방해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3일 오후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하차도 참사 등 이번 각종 수해 원인을 조사하는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매년 정기적인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행정사무조사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특별한 사안에 한해 조사하는 의정활동이다. 조사 대상은 지난달 15일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비롯해 각종 수해와 관련한 시의 재난·재해 대응 의무 전반이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시의회 재적인원 42명 중 14명만 참여하면 발의 조건을 갖춘다. 이를 제안한 민주당 의원은 19명으로 발의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반 의석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행정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수사권도 없는 의회에서 사상자 24명이 발생한 대형 사안을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미 수사하는 사안을 가지고 전문성도 없이 변죽만 울리는 불필요한 조사가 될 수 있어서다.

시의회는 2020년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가동했으나 이승훈 전 시장 등 핵심 증인이 모두 불참하는 등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적도 있다.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민주당 도의원이 제안한 특위 구성을 다수 도의원들이 거부한 이유도 이 같은 한계성과 전문성 때문이다. 민주당을 제외한 다수 의원들은 진상규명을 수사당국이나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하차도 참사를 정쟁 도구로 삼으려는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낸다.

피해자 보상이나 지원, 복구, 대책 마련 등에 집중해야 할 지역 정당이나 지방의원들이 '책임자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라서다.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니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그렇다는 평가다.

민주당 도당과 도의원은 이번 참사의 원흉을 마치 김 지사인 것처럼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복구, 대책마련보다 책임추궁으로 흠집 만들기에 집중하다 보니 민주당 한 도의원은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를 한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정치중립이라던 지역 시민단체 역시 민주당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당연히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한 관계자는 "모든 도민이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당리당략에 의해 트집 잡기와 발목잡기에 여념 없는 모습이 보인다"며 "정당과 지방의원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가 아닌 수해복구와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감시하고 독려하는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