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정쟁 도구 아니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산은이 서울에서 빠져나가도 서울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중략) 새 금융 기관 유치의 여지가 생겨 더 살기 좋아진다는 희망적인 여론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서울도 좋고, 부산도 좋아지는 합리적 선택을 담은 컨설팅이 나왔어야 한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이 지난달 28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관련한 '정책 금융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 결과에 내놓은 입장이다.

같은 날 국민의 힘 부산시당은 성명에서 "민주당의 한 부산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산은의 100% 부산 이전 결정에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내용도 없다고 폄훼하며 문제를 제기했다"며 "정녕 부산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 할 소리인가"라고 지적했다. 산은 이전에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산업은행법 개정에 동참하라는 주장이다.

누가 보면 찬·반의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모습이라고 짐작하기 쉽다. 하지만 박 의원이나 국민의 힘 부산시당 모두 산은 이전에 찬성한다. 부산 지역구 의원이니 산은 이전 과정에 대한 지적도 말라는 입씨름일 뿐이다.

부산 지역구 의원이면 컨설팅 결과에 지적하면 안되는 것일까. 일각에서 10억원을 들인 이번 컨설팅이 부산 이전을 전제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말이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정확한 효과 측정 없이 추진하긴 곤란하다. 한국재무학회가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산업은행에 7조원의 손실이, 국가 경제에 약 15조5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산업은행 노동조합이 학회에 의뢰한 결과물이지만 주목 할 만한 대목이다.

지난해 부산연구원의 보고서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당시 연구원은 산은 부산 이전으로 부·울·경 생산 유발 효과 2조4천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조5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취업 유발 효과는 3만5천명에 달했다.

무엇이 맞는 것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은은 지난 2005년 1차 공공기관 지정 당시 산은은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과 같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이력을 뒤집고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는데 납득할 만한 측정치가 부족하다.

국가 전체적으로 큰 그림도 없이 산은 이전이 논의된다는 지적도 있다. 당초 하반기 추진될 예정이었던 제2차 공공기관 지정은 내년 총선 뒤로 미뤄졌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균형 발전이 고민이라면 마땅히 2차 공공기관 지정과 함께 산은 이전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텐데 국정 과제인 산은 이전만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결국 정치권이 총선 이슈로 산은 부산 이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쓴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책 은행을 뿌리째 뽑아 옮기는 일이다. 산은 부산 이전이 지역감정이 뒤섞인 정쟁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의 심도 깊은 논의를 기대해 본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