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기업 이미지 벗자'… 민주당 “기존산업·신산업 조화하는 게 정치 역할”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 단장인 박광온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플랫폼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스타트업과 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신구산업상생혁신 TF(태스크포스)'를 띄운 민주당은 직접 로톡·닥터나우·삼쩜삼·알스퀘어 등 플랫폼·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나 관련 정책 마련을 언급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서울 마포구 프런트원 5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민생채움단 혁신성장을 위한 플랫폼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현재 있는 산업과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하는 산업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는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중요 과제”라며 “두 인식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민주당과 정치,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정은 민주당이 지난 1일 민생채움단을 띄운 뒤 두 번째 현장 방문이다. 민주당에서는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국회 유니콘팜 소속인 강훈식·박상혁·이용빈 의원 등이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이존우 알스퀘어 대표와 김본환 로앤컴퍼니(로톡) 대표,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대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등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특히 변호사 광고 규정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닌 법무부가 정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됐음을 언급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아울러 △사전 사업 허용 등을 포함한 네거티브 방식 규제 체계 도입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기존 그룹(직역)과의 갈등 중재와 관련 법 제정 △상품·서비스 수혜자인 고객·소비자 관점에서의 규제 개혁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 스타트업과 기술 기반 기업들의 육성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신구산업상생혁신 TF' 출범을 공식화 하는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추진한 뒤 비판을 받은 민주당이 이후 직역과 신산업의 갈등을 사실상 방관했다는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업계의 의견을 고려한 정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신산업 육성을 주제로 정책 의원총회(의총)을 열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정치가 모르는 척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다”면서 “이번 문제가 민주당의 중심과제는 물론 국가적인 과제의 해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