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특수교육 인력확충·환경개선 입법 추진‥교사보호 제도개선 착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유명 웹툰 작가인 주호민 씨의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발 논란을 계기로, 특수교육 현장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일을 통해 투철한 사명감으로 누구도 쉽게 마음먹지 못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교사들이 과도한 민원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조율할 시스템이 불완전한 상황에서는 갈등이 발생하기 쉽고, 이는 특수교육 현장의 공백으로 이어져 주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하루빨리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각 교육청과 협력해 아동학대를 막으면서도 교사들이 불합리한 징계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착수하겠다"며 "특수교육 인력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지원할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특수교육 현장이 가진 특성에 기반해, 일반적인 교권 확립과는 별도로 세심하게 이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당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한 것과 관련해 "이런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온 것은 문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민변 회장을 지낸 송두환 위원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인권위의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그들은 가장 보편적인 관점을 취해야 할 인권문제조차 협소한 이념적 관점으로 접근한다"면서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최고 인권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수치이자 불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0596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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