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에는 의대 정원 늘린다더니···의료현안협의체 5주째 개점휴업, 왜?

지난 6월29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2차 의료현안협의체. 민서영 기자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강화 등 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가 6월 말 이후 5주째 열리지 않았다. 최근 의협에는 집행부 탄핵 표결 등 내부 문제가 있었고 복지부는 다른 현안에 힘을 쏟으면서 의료현안협의체는 한동안 뒷전으로 밀렸다. 복지부는 이달 중에 협의체 회의를 재개하고 환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논의기구도 열기로 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의협은 이번 주에도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지 않기로 했다. 최근 회의는 지난 6월29일(12차 회의) 열렸다. 이전까지 의료현안협의체는 매주 또는 격주 간격으로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해왔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6월8일 열린 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2025힉년도 의대 입시 모집 요강에 정원 증원을 반영하자고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후 두 차례 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열렸지만 증원 방식이나 규모 등 구체적인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 2025학년도 입시에 늘어난 정원을 반영하려면 내년 4월까지 증원안을 합의해 교육부에 전달해야 한다.

복지부와 의협은 마지막 회의였던 12차 회의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망 내용을 공유하고, 엇갈리는 결과에 대해 2주간 숙의한 뒤 7월13일에 13차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3차 회의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의협은 회원 일부가 이필수 회장 등 현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등에 합의했다며 탄핵을 추진했다. 이 회장뿐만 아니라 협의체 참여자인 이정근 부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역시 탄핵안이 상정돼 직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지난달 23일 총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집행부 모두 업무에 복귀했다. 같은 기간 복지부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등에 대응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한쪽에서 (논의의 장을) 뛰쳐나가거나 그만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한 (의료현안협의체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라며 “최근에 의협 내부 사정(집행부 탄핵 표결)도 있었고 당장 급한 의료현안은 없는 상황이라 이번 주에는 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13차 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아직 다음 주 회의 일정은 잡지 않았다. 의협 집행부가 이번 주 휴가 중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별도로 환자 등 수요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할 계획이다. 보정심 분과위원회는 위원 선정 등 준비를 마친 후 이달 안에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공급자인 의료계의 의견을 들었으니 (하반기에는) 수요자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