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헤지펀드 책임 강화' SEC에 업계 '소송불사' 반발

SEC. 이르면 이달 규제 강화안 발표…분기 보고서도 의무화
펀드업계 "면책 사유 줄어들면 펀드매니저에 소송 이어질 것"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금융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사모펀드·헤지펀드 업계를 겨냥해 고강도 규제를 예고했다. 이들 업계에선 규제로 인한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AFP)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SEC가 펀드업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안을 이르면 이달 발표할 것이라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는 상품 관리 과실이나 부실에 대해 펀드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고 특정 투자자를 다른 투자자와 차별하는 걸 금지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펀드 운용 성과와 수수료, 펀드매니저 보수 등을 담은 분기 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공개하고 매년 감사를 받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SEC는 사모펀드·헤지펀드 산업이 커 진만큼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사모펀드 회사의 총 자산은 25조1300억달러(약 3경3000조원)에 이른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은 지난 5월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게 “투명성 강화와 유익·유용한 자료 제공, 권한 남용과 분쟁 소지가 있는 관행 금지 등이 필요하다”며 사모펀드·헤지펀드 규제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펀드업계는 규제 강화가 불러올부작용을 염려하고 있다. 펀드매니저들은 투자에 대한 면책 사유가 줄어들면 투자 실패에 대해 투자자가 펀드 매니저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늘어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법률 비용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유명 투자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게 금지되면 마케팅도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게 펀드사들 주장이다.

펀드업계는 SEC가 규제 강화를 준비하는 게 알려지자 전국사모펀드매니저협회를 만들어 단체행동 태세를 갖추고 있다. 관리운용펀드협회에선 규제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대형 사모펀드 회사들의 로비단체인 미국투자위원회의 드루 멜로니 위원장은 “이번 규제는 SEC가 하고 있는 중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고 파급력이 센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