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악성 민원인 하인 아냐”…불법민원 한해 5만건 넘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 세무서 민원팀장이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팀장은 지난달 24일부터 현재까지 1주째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다.

지난달 18일에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3일 한 광역의회 사무처 공무원은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공무원이 될 때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선서를 한다”며 “고마운 마음은 바라지도 않지만 내가 봉사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하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1238만1209건이다. 여기에 부처·청·지자체 등의 방문민원을 종합하면 최소 2000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2021년 기준 5만1883건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안전한 민원실’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도 수립했다. 또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악성민원에 따른 고충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원인의 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한 공무원 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문제는 비단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다”며 “공무원 자살, 악성 민원을 검색하면 전국 각지에서 조명조차 받지 못한 채 명을 달리한 공무원 노동자를 수없이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원인의 권리를 남용하면서 쇼핑하듯 폭탄 민원을 쏟아내는 악질 민원인, 법령상 불가한데도 단지 공무원을 괴롭힐 의도로 수백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이어가는 반복 민원인,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놈’이라고 갑질을 일삼는 민원인으로 인해 공무원 노동자는 지금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민원인의 위법 행위를 상대로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12건에 불과했다.

공노총은 “정부는 기관별 대응 현황 실태를 보다 철저히 파악하고 기관장의 노동자 보호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라”며 “또 반복·악성 민원에 대한 요건 명확화, 인공지능(AI) 민원 답변 시스템 도입 등 공노총이 행정안전부 정책협의체를 통해 요구 중인 민원 담당 공무원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 악성 민원인의 하인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불공정·위법 민원을 남발하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앞장서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