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4조 퇴직연금 적립금 12월 쏠림 방지..민·관 맞손”...금감원, 다양한 상품 출시 요청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과도한 적립금 유치 경쟁 멈춰야”
퇴직연금 12월에 집중 납입...금융시장 불확실성 늘리고 금리 상승 유발
금감원, 올해 퇴직연금 분산 납입 실천...금융업권 동참 유도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 ‘퇴직연금 시장 안정 간담회’에서 논의된 퇴직연금 분납 실천에 나섰다. 매년 12월 몰리는 자금이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금리상승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응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3년 퇴직연금 부담금의 나눠서 내겠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3시 은행·생보·손보·금투·여신·저축 금융협회 및 신한금융지주, 국민은행, 하나은행, 삼성생명, DB손해보험, 한국투자증권, SBI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연말 “퇴직연금 쏠림” 방지를 위한 금융권 실천방안 협의회'를 열었다.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관행적으로 기업 퇴직연금이 12월에 쏠리면서 매년 연말에 금융회사 간 과도한 적립금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쏠림 해소를 위해 금감원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어 "올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DB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50%를 8월과 10월에 각각 25%씩 분납하겠다"며 "금융회사들도 적극 동참과 다양한 만기 상품 출시를 요청"했다.

퇴직연금이 주요 연금제도 중에서도 빠르게 커진면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비례 성장하고 있다. 2017년 168조4000억원 규모였던 퇴직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99.5% 성장해 335조9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345조원을 돌파했다.

일부 기업들은 적립금의 만기 시점이 연말에 집중 관행이 부담스럽다는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일부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상품 공시금리 확인한 뒤 더 높은 금리를 공시하면서(커닝 공시) 경쟁이 과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26일 금융위는 “금융권이 앞장서 퇴직연금의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금융위 간담회에 따른 실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퇴직연금 자금 이동에 따른 손실우려가 불거졌다"며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에 더해 월말 집중도 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