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기부양 거부감이 올해 성장 제한할 것"-블룸버그

시진핑 주석, 부동산 통한 경제 부양에 의구심
주택시장 침체 때문에 기업·소비자의 경제 확신 떨어져

중국 베이징의 한 시장 풍경 2023.3.14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경제학자들이 중국 정부에 경기부양책 확대를 권고하고 있지만 이념적, 정치적 고려 때문에 정부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로 인해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이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좀처럼 경제가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공식 수치에 따르면 2분기 중국의 국내 총생산은 1분기보다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제로코로나 종료 후 경제가 되살아날 것을 기대했지만 도리어 6월 주택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하고 주택 건설은 10% 줄어드는 등 부동산 침체가 2분기에 재개되었다.

철강 및 가정용 가구 생산 등 관련 활동과 함께 부동산 부문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0%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성장의 큰 걸림돌이다. 여기에 유럽과 미국에 대한 중국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도 2분기 수치를 짓눌렀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에선 주택 건설 호황이 경제 회복을 주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그 현상이 나타나지 못하며,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주택 시장이 침체된 상태에서는 중국 경제가 건전하다는 것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과 소비자들의 경기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고 있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일부 정부 연계 경제학자들은 전기 자동차, 배터리, 재생 에너지 및 고속 열차, 이른바 신경제 부문의 강세가 부동산 하락을 만회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본다. 반면 비관적인 학자들은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으면 취약한 주택 시장이 소비를 끌어내릴 것이라고 본다. 그 주장은 지난 7월 소비자 지출 증가세가 둔화된 이후에 우위를 점했다.

전직 관료들과 정부와 연계된 경제학자들은 가계 소득과 부동산 판매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빨리 부양책을 쓸 것을 촉구해 왔다.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지 않고 있어서 경기부양책을 써도 될 여유가 있다. 하지만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요 부양책에 대한 호소는 먹히지 않았다. 최근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시진핑 중국 주석은 경제 성장의 주요 동인으로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의존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고품질 성장'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경제학자들은 중국 정부가 이념적, 정치적 고려 때문에 성장률을 목표보다 훨씬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의 중국 경제 성장 전망을 올해 중국의 공식 GDP 성장목표인 약 5%보다 낮게 내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가계에 직접 돈을 주는 것은 복지 의존성을 너무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시작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지방 정부에 지원하는 것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중앙 정부가 여러 지방정부들과 예년에 쌓인 부채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 또 돈을 건넬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스위스 자산운용사 UBP의 수석 아시아 경제학자인 카를로스 카사노바는 "경제학자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것처럼, 공짜 점심은 없다. 그래서 그 (점심) 가격이 아직까지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