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시민 무시하나?"…포천시장 해외 출장 '비공개' 논란

오는 4~9일 자매결연 일본 호쿠토시 방문
출장 예산과 세부 일정 담은 계획서 '비공개 문서'

[포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포천시가 공무 국외출장을 진행하면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세부 계획서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다.

3일 포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4~9일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호쿠토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자매결연 체결 20주년을 맞아 지난 1월 호쿠토시 방문단이 포천시를 찾았고, 이에 대한 답방 성격이자 향후 국제교류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출장을 추진했다.

이번 출장에는 백영현 시장을 비롯해 관계부서 공무원과 포천시문화재단 공연단 등 약 2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시는 출장 예산과 세부 일정을 담은 계획서가 '비공개 문서'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계획서에 담긴 개인정보를 제외하더라도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게 원칙이다.

국방·통일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일부 이유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다.

실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매결연 등 우호증진을 위해 방문할 경우 계획 문서를 '공개'로 구분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포천시와 비슷한 시기인 오는 5~8일 매년 교환·개최해오고 있는 한·일 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를 위해 일본 시바타시를 방문한다.

의정부시는 예산과 세부적인 일별 방문 일정은 물론 주요 행사와 숙박 시설, 심지어 식사 장소까지 담은 계획서를 '공개'로 구분해 제공했다.

시의회의 경우에도 공무 국외 출장계획서를 홈페이지에 올려 알리고 있다.

인근 지역인 양주, 동두천, 심지어 포천시의회에도 홈페이지에서 세부 계획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포천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해외출장을 가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현재 포천시는 드론작전사령부 주둔을 둘러싸고 지역사회가 찬반 양론으로 분열돼 있는데, 5박 6일간의 해외 출장을 가면서 이마저도 공개하지 않아 비난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인사는 "시민 혈세로 해외를 가면서 무엇을 하길래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오히려 더 의구심이 커진다"며 "드론작전사령부 배치와 관련해 백영현 포천시장이 반대에서 갑자기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시민과의 소통이 너무 부족했다는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해외출장을 가는 것도 탐탁치 않은데, 출장 계획서까지 비공개 문서라니 시민들을 아예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성토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비공개 문서로 결재가 났고,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며 "아예 공개를 안하는 게 아니라 다녀온 뒤 출장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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