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發 금융불안 우려..금감원 "분납·만기 다변화해야"

권화순 기자 2023. 8. 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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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연말 대규모 자금이동(머니무브)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만기 다변화와 부담금 분납을 적극 권고하고 나섰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협회와 금융회사 퇴직연금 담당 임원 15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퇴직연금이 관행적으로 12월에 집중 납입되면서 매년 연말 금융회사 간 과도한 적립금 유치경쟁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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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협회와 금융회사 퇴직연금 담당 임원 15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퇴직연금이 관행적으로 12월에 집중 납입되면서 매년 연말 금융회사 간 과도한 적립금 유치경쟁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퇴직연금의 연말 대규모 자금이동(머니무브)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만기 다변화와 부담금 분납을 적극 권고하고 나섰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과도한 자금 유치경쟁 자제도 당부했다. 올해 퇴직연금 신규 부담금은 38조3000억원으로 금융회사의 금리경쟁이 치열해지면 금융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협회와 금융회사 퇴직연금 담당 임원 15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퇴직연금이 관행적으로 12월에 집중 납입되면서 매년 연말 금융회사 간 과도한 적립금 유치경쟁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과 기존 적립금의 만기 다변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부담금의 50%를 8월과 10월에 25%씩 분납하고 연말에 나머지 50%를 납부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적립금이 345조원을 넘어섰다. 퇴직연금 상품은 통상적으로 만기가 1년인데 연말에 사용자가 더 좋은 조건의 사업자를 선택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발생한다. 지난해에는 금리인상기에 사업자간 자금유치 경쟁이 벌어지면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됐다.

이 수석부원장은 "퇴직연금이 더 이상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만기 분산과 관련한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은 제도개선 등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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