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밥 사준 교사에 “거지 취급하냐”며 피해보상 요구

교총, ‘교권침해 실태 사례’ 공개

“내가 조폭이다. 길 가다가 칼 맞고 싶냐?”
교권침해 사례 모음집 中

서울로 모인 전국 교사들 ‘교육권 보장하라’ -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2023.7.29 연합뉴스

조폭영화에 등장하는 대사가 아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한 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3일 전한 교권 침해 실태 사례는 상상을 초월했다. 교총은 지난달 25일부터 9일간 온라인으로 교권 침해 실태를 조사했다. 총 1만 1628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중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57.8%(6720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폭언·욕설을 듣는 경우가 19.8%(2304건), 업무방해·수업방해를 받는 경우 14.9%(1731건), 폭행 6.2%(733건), 성희롱·성추행 1.2%(140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전체의 71.8%(8344건)로 학생에 의한 침해(28.2%·3284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선생님이 데려가 키우시라”
카드 가입 강요·사채전화도

‘교육권 보장·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팻말을 흔들고 있다. 2023.7.29 연합뉴스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자해로 얼굴에 멍이 들었는데 학부모는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신고했다. 수사 결과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번엔 ‘교사가 학생을 화나게 해서 학생이 자해를 했다’고 신고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중 간식을 사먹을 돈이 없어 밥을 사달라고 한 학생에게 교사들이 밥을 사줬다. 그런데 학부모는 “아이를 거지 취급했다”면서 사과와 함께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걷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져 반깁스를 한 학생의 학부모는 ‘교사가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데 사고가 났으니 등굣길에 매일 집 앞까지 차로 데리러 오라’고 요구했고, 교사가 이를 거절하자 ‘교문 앞까지 매일 마중이라도 나오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의 한 유치원에선 아이가 모기에 물렸는데 선생님은 뭘 했냐고 항의하면서 ‘아이가 피부가 예민하니 대변을 본 뒤 특정 브랜드의 건티슈를 대변 처리 때마다 정수기 물로 적셔 달라’고 요구하는 학부모가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을 팔다리에 멍이 들도록 때린 엄마는 교사가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자 “선생님이 애를 데려가서 잘 키우시라”고 했다고 한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한 학부모가 교사에게 신용카드 가입을 강요하기도 했다. 그는 “선생님이 ○○(학생)이 생각하면 가입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라며 가입신청서를 작성할 때까지 교실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한 학부모가 사채업자에게 교사의 전화번호를 넘기는 바람에 사채업자로부터 ‘학부모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계속 당신에게 연락하겠다’는 협박을 받아야 했다.

충북의 한 고교에서는 학생의 아버지가 “내가 조폭이다. 길 가다가 칼 맞고 싶냐”고 위협했고, 충남의 한 중학교 학교운영위원은 “당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를 수 있다”고 협박했다.

친구에게 5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문제가 된 서울의 한 초등학생의 경우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이 어머니는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술에 취한 채로 “나는 돈이 없으니 잘난 네년이 갚아라”라고 고함을 쳤다고 한다.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는 새벽 4~5시 학교 문을 일찍 열지 않는다며 “학교를 모조리 불태워버리겠다”는 협박성 전화가 걸려 왔다.

“선생님 수영복 모습 상상됩니다” 성희롱도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성희롱·성추행도 적지 않았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학생의 아버지는 생존수영 체험활동 사진에 댓글로 “선생님이 수영복 입은 모습이 상상됩니다”라고 적었다.

경남의 한 유치원에 손자를 등원시키는 할아버지는 교사에게 휴대전화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보여줬다고 한다.

그밖에도 “선생님, 결혼 안 하셨으면 (학생의) 삼촌이 상담 가도 돼요?”라든지 늦은 시간에 “술 한잔해요” “선생님 예쁘시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정도가 교총의 공개한 ‘교권침해 사례 모음집’의 극히 일부다. 이 모음집 PDF 파일은 총 121쪽이다.

교총 “문제행동시 즉각 지도·제재방안 필요”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2030청년위원회 소속 청년 교사들이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교권 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2023.7.27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원의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했다.

정 회장은 “더 이상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참지 않도록, 더 이상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혼자 감내하지 않도록, 더 이상 뜨거운 광장에 모여 외치지 않도록 해달라”며 “폭염 속 장거리 이동과 장시간 집회로 선생님들의 건강이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즉각 할 수 있는 지도·제재·조치 방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실 퇴장, 별도 공간 이동, 반성문 부과 등 실질적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근절할 대책 마련 ▲학교폭력 범위를 축소·재정립하는 법 개정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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