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 '폭염 피해 예방·지원 조례안 발의'

최호정 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서초4) 대표의원은 서울시민과 산업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을 발의했다. 

최호정 의원은 폭염 대책 및 시민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폭염에 따른 서울시민의 생명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온열질환 환자는 지난해 110명, 올해(5.20.~7.3.)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42명이 발생했다.

또, 서울의 경우 30년(1991∼2020년) 동안 평균 열대야 일수는 12.5일이었으나, 2018년에는 무려 26일 동안 열대야가 이어져 매년 잠못 이루는 밤이 늘어나고 있다.  

조례 발의로 서울시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점을 찾고, 장기적인 접근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폭염 대책 수립과 피해 예방, 그리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폭염 저감시설의 확충과 관리대책·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폭염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재난 도우미를 위촉 또는 지정해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 취약계층을 방문해 건강진단, 폭염 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 대응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사업주가 폭염과 한파를 대비한 예방조치와 이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업무를 일시적 중단 하거는 또는 휴게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게 했다.

최호정 의원은 "조례 발의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조속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매년 폭염과 열대야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재난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