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정 다이어트 '마른 수건 다시 짜기'…출연금, 보조 사업 원점 재검토

대구시 제공

강도 높은 재정 구조개혁을 이어가고 있는 대구시가 낭비성 지출로 지목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과 출연금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재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민간 행사, 보조사업, 출연금 등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정밀 분석하고 사업 효과가 미흡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기 개선과 안정적인 세수 확보의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민간 행사, 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출연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성과 미흡 사업은 예산편성 심사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또,각 사업별 사업비 산출 근거와 최근 3년간 집행 실적, 정산 결과, 성과 달성도와 내외부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을 꼼꼼히 분석해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감액 또는 폐지하고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선심 현금성 복지사업은 전면 재조정해 새로운 복지 수요에 투입하는 등 재정 다이어트를 통한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기로 했다.

재정 다이어트와 함께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생활 안정과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과 5대 첨단 미래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 사업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과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발의, K2 후적지 개발계획 수립, 도시철도 4호선 밑그림 완성 등 '대구굴기'의 원년으로 올해 구상해 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미래세대를 위한 채무 감축과 재정 건전화를 중심으로 시민 혈세 낭비는 철저히 배격하고, 시민들이 대구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대구 미래 50년 발전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기준 대구시 예산 가운데 출연금은 742억원, 민간행사 보조사업 규모는 5609억원, 민간 자본이전 사업은 2541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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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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