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행동에 경종 울려야”vs“소송 증가 부작용만” 교권침해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논란 가열

설문조사에서도 조사 주체 따라 결과 엇갈려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검은 리본과 메시지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부착되어 있다. 권도현 기자

정부와 국회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행동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오히려 소송 증가로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와 교원단체 등의 설문조사에서도 조사 주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왔다.

3일 교육부가 공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학부모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교사(90.0%)와 학부모(75.6%) 모두 찬성이 우세했다. 교원 인식조사는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원 2만2084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인식조사는 지난달 5일부터 9일까지 2023년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소속 학부모 439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원들은 ‘모든 침해 조치사항을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응답(62.8%)이, 학부모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만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응답(37.7%)이 가장 많았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25∼26일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벌인 ‘교권 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 교원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89.1%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데 찬성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학교폭력 사안은 (학생부에) 기록하면서 왜 있을 수 없는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기록하면 안 되냐”며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은 악성 민원과 협박을 일삼던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권침해 사안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고, 소송 증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좋은교사운동이 지난 25∼26일 교원 1475명을 대상으로 벌여 발표한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9.9%가 학생부 기재를 반대했다. 이 설문조사에서 학생부 기재에 찬성한 교사는 35.8%였다.

응답한 교사들은 “학생부 기재를 막기 위한 소송이나 보복성 2차 가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학생부에 적는다고 문제행동을 안 할 거였으면 지금처럼 심각해지지도 않았다” “학교폭력 기재 후 교육현장이 고소·고발의 난장이 된 것을 봤으면서 같은 짓을 하려고 해선 안 된다” 등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교육부 설문조사에서도 일부 교사들은 “생활기록부 기재로 오히려 학부모·학생과 분쟁이 가중돼 다른 법적 처벌 및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