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설노조 "국토부와 정부가 건폭"…부실시공 수사 촉구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지역 건설노조가 최근 철근 누락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실시공 아파트 사태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정부를 '건폭'이라고 규정하며 책임자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는 3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건설사, 정권으로 이어지는 이권카르텔을 수사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순살자이, 통뼈캐슬, 흐르지오, 워터자이 등 내로라 하는 프리미엄 아파트에서 부실 딱지가 붙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련의 부실시공은 무조건적 물량 죽이기로 나타나는 불법 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 구조적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발주자 적정공사비 및 적정공기 설계 ▲숙련공 양성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 본격화 등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노조는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민간을 포함한 발주자에게 적정 공기 산정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주 52시간제, 기후변화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LH는 이 같은 법제도를 무시하고 '빨리빨리' 속도전을 방임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당국도 적정공기는커녕 미등록 이주노동자 초착취의 문을 열어 속도전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토부와 정부가 건설현장 품질 경쟁을 저해하는 '건폭'이다"며 "부실시공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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