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인사이드] "100% 이전" vs. "7조 손실" 산은 노사 충돌…국회도 갈등

이한승 기자 2023. 8. 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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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두고 노사가 각각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컨설팅 결과를 두고 양측의 갈등이 재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은행 취재하는 이한승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산은의 컨설팅 결과부터 짚어보죠.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능 100%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게 지역균형발전에 적합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산은 본점의 전 기능과 조직을 부산에 생기는 새로운 본점으로 옮기고, 현재 본점이 있는 서울 여의도에는 100명 이내의 인력만 남기겠다는 건데요. 

국가 균형발전 동력이 생기고 동남권과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반면, 주요 금융사와 기업들이 서울에 몰려있는 만큼 수도권 정책금융 수요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혔는데요. 

이처럼 수도권 기업투자금융의 공백이 우려되자, 수도권에 우선적으로 금융센터를 설치하고 각 지역에 권역센터를 확대해 수도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산은은 이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직원들을 상대로 하려다가 노조 반발에 부딪혀 본부장과 부서장 만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로 갈음했습니다. 

산은은 이번 컨설팅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를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앵커] 

사측이 낸 것과는 별개로, 산은 노조도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죠? 

[기자] 

맞습니다. 

노조의 컨설팅 결과는 부산으로 이전하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노조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산은은 부산 이전 후 10년 동안 약 7조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컨설팅을 진행한 한국재무학회에서는 부산 이전 시 거래 감소 등으로 6조 5천억 원이 넘는 수익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김이나 / 한국재무학회 책임연구원 : 잠재 거래처의 수 감소로 산업은행의 향후 예상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존 고객의 거래 중단과 신규 거래에서 배제되는 것 또한 산업은행의 수익 감소의 주요 요인입니다.] 

산은이 입는 7조 원가량의 손실이 국가 경제에는 15조 5천억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산은이 정부에 지난 3년간 1조 2천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부산 이전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면 이 같은 배당금도 소멸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앵커] 

본점 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쪽은 산은 임직원, 그리고 본점과 거래하는 기업들일 텐데요. 

그들은 어떤 입장이던가요? 

[기자] 

산은 노조 자체 조사에 따르면 산은 임직원 2천여 명 중 98.5%는 부산 이전에 반대했고요. 

부산으로 이전하더라도 부산으로 이주할 생각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4%에 달했습니다. 

산은 노조가 설문조사기관에 맡긴 조사에서는 산은 본점과 거래하는 기업에 속한 930여 명 중 84%가량은 부산 이전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은 노조는 양측의 컨설팅 결과가 나왔으니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자고 강석훈 산은 회장에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부산이전준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복규 수석부행장 등 산은 부행장들이 이번 주 휴가 중이기도 해서 토론회가 당장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내부 설득도 중요하지만 법개정이 필요하잖아요? 

[기자] 

산업은행법 때문인데요.

산은법에는 '산은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이 조항을 바꿔야만 하는 거죠. 

이에 여당은 산은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산은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희곤 /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 :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으로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방 발전을 이끌 중차대한 사업이며,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공공기관들의 추가 이전을 불러올 마중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야당 내에서는 산은의 연구용역이 부산 이전을 전제로 한 보고서라면서, 국회에서 실질적인 토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산업은행 부산 이전 그 자체만을 갖고 접근하는 문제는 부산 지역 일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지역 선거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차원에서는 이게 적절하냐는 논쟁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고려했을 때 당론으로 내세우기는 여야 모두 부담스러운 만큼 산은법 개정 국회 논의는 조금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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