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개월 간 KBS·MBC 등 ‘라디오 패널 불균형’ 민원 총 188건에도 방심위 심의는 ‘0’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3일 ‘라디오 방송 패널 불균형’ 민원 분석
패널 불균형 민원 188건 중 184건(97.8%)가 MBC, KBS에 집중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93건, KBS ‘주진우 라이브’는 75건
방심위 “출연자 선정 문제는 토론프로그램만 한정” 에 심의는 ‘0건’
박 의원 “패널 불균형 심의 사유 충분한데 규정 편의적 해석, 직무유기”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5개월 간 KBS, MBC, YTN 등 ‘라디오 방송 패널 불균형’과 관련한 민원을 총 188건 가량 접수 받고도 정식 안건으로 한 차례도 다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라디오 패널 불균형 문제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여권에서는 방송의 공정성, 균형성 등을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심위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개월 간(올해 3월~7월) 방심위에 접수된 라디오 패널 출연 불균형 민원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라디오 여야 패널 불균형을 지적한 민원은 모두 188건이었다. 하지만 방심위는 해당 민원들을 단 한 건도 독립적으로 심사하지 않았다. 방송사별로 민원 총 188건 중 MBC 표준 FM의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 2개 프로그램과 관련한 민원은 101건(53.7%)이었다. KBS 제1라디오의 ‘주진우 라이브’, ‘최영일의 시사본부’, ‘김성완의 시사야(夜)’, ‘뉴스브런치’, ‘최경영의 최강시사’ 등 5개 프로그램과 관련 민원은 83건(44.1%)이었으며,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는 4건(2.2%)이었다. MBC와 KBS가 97.8%로, 시청자들이 패널 불균형 문제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한 케이스가 두 방송사에 집중된 것이다.

프로그램 별로 살펴보면, 민원이 가장 많았던 프로그램은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이 93건이었고, KBS ‘주진우 라이브’(75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8건),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4건) 순이었다.

방심위는 박 의원에 "라디오 패널 불균형 문제는 방심위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 2항에 따르면 출연자 선정 문제는 ‘토론프로그램’에 한정돼 있다"며 "여러 시사 주제를 다루며 대담, 인터뷰 등을 통해 출연자의 견해를 듣는 라디오는 대담프로그램으로 토론프로그램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해당 규정에서 ‘프로그램은 형평성ㆍ균형성ㆍ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제1항) , ‘진행자나 출연자는 타인을 조롱 또는 희화화해선 안 된다’(제5항)는 조항의 경우 심의 대상을 대담·토론프로그램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방심위는 제 2항에서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도 ‘토론프로그램’ 만으로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중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하지만 박 의원은 "방심위가 근거로 든 규정의 1항을 보면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어 패널 불균형을 심의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며 "방심위가 라디오는 ‘토론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편의적 해석을 통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방심위의 기본 역할도 망각한 채 불공정하게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