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25% "처벌 미흡에 교권 침해 증가"

금창호 기자 guem1007@ebs.co.kr 2023. 8. 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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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가 발생해도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아 최근 교권 침해가 증가했다고, 교사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교사 2만 2천여 명에게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응답자의 25%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을 꼽았고 23.8%는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선택했습니다.

 교권 침해 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엔 교사 90%가 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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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교권 침해가 발생해도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아 최근 교권 침해가 증가했다고, 교사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교사 2만 2천여 명에게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응답자의 25%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을 꼽았고 23.8%는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선택했습니다.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강화할 것으로는 교사 절반이 관련 법령과 제도 강화라고 답했습니다. 


교권 침해 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엔 교사 90%가 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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