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권 보호' 5대 정책 30대 과제 발표

[EBS 뉴스12]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들의 교육권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육부와 국회도 대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데 교권 침해 사안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놓고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고성 아동학대 면책권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5대 정책 3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권 침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정성국 회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가해 학생 피해 교사 분리를 명시한 교원지위법 개정에도 즉각 나서 주십시오."

현장에서 수집한 교권 침해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인터뷰: 손덕제 부회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총 실시 설문 및 홈페이지에 접수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1만 1,628건입니다. 아동학대 및 악성 민원 6,720건, 업무방해 및 수업방해 1,731건, 폭언 욕설 2,304건, 폭행 733건,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14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확립을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교육부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연말 도입 예정이던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와 방식을 담은 고시를 8월 중에 제정해 9월부터 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교원지위법 개정 등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국회는 교권 침해 사실의 생기부 기재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생기부 기재 찬성 의견인데 반해, 야당은 교사들이 더 많은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8월 중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선 단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생기부 기재는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인만큼 이견이 없는 과제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황수진 정책실장 / 교사노조연맹

"생활기록부는 매년 나오는 작성 지침이거든요. 굳이 법안에다가 생활기록부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넣는 법안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지금은 이견이 많잖아요. 사실 이견이 많은 의견은 좀 더 중의를 모아서 그건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데 나머지 그거 외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잖아요."

이번 주말에도 전국의 교사들은 광화문 집회를 예고한 상황. 

오는 새 학기 교사들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