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양평고속도로 변경안, 기재부 협의 안 거쳐…원안대로 해야 "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변경안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원안 추진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가 지난달 23일 공개한 사업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국토부 설명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김 지사는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 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는 국토부 해명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 노선이 원안과 55% 바뀐 데 대해 이전 14건의 변경 사례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14건 중 2건은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고 12건 중 11건은 2012년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신설 이전의 사업"이라며 "지침은 '예비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용역업체가 노선변경을 주도했다는 국토부 해명도 비상식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민간회사가 '착수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다는 것은 오랜 공직을 경험한 제 식견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용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착수보고서에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2년 넘게 검토해 확정한 '예타안'에 대해 55%나 변경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토부가 노선 결정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한 점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2022년 7월 1차 관계기관 협의에 경기도가 필수 협의 대상이었지만 배제됐다"며 "당시 협의에 참여한 하남시도 '경기도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토부에 제안했지만 묵살됐다"고 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들이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국지도 88호선, 지방도 324호선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시철도나 도로를 연결·통과하거나 간섭해 경기도는 협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 설명입니다.

올해 1월 2차 협의에서는 원안 언급 없이 변경안에 대한 의견만 요청해 '국지도 등 광역철도 관련이라 별도 협의'라는 회신을 했을 뿐이기에 국토부 주장대로 경기도가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김 지사는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국토부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 가능성은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대안 노선 검토보고서' 상에 원안은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고려', 변경안은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미고려'로 명시돼 있다"며 서울-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해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제가 부총리였다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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