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증 부정' 10%는 외국인…'외국인 먹튀·부정수급' 건보 재정에 악영향?

이한승 기자 2023. 8. 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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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병호 전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 교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외국인 먹튀'건보 재정에 악영향?
- 지난해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총 586명…10%는 외국인
- 건보 가입비중 2% 외국인,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전체의 10%
- 공단 측 "증거 없으면 사실상 조사 진행 어려워" 색출 난항
- 내년 5월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챙겨야
- '외국인 먹튀·부정수급' 건보 재정에 악영향?
- 지난해 외국인 건보 재정 5560억 흑자...중국만 229억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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