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서울-양평 원안이 가장 현실적…서울-양양 연결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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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표류를 끝내고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양평道와 서울-양양道 연결 위해 타당성 연구용역 준비"━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원안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비용, 수익, 편익 등이 검증되었고 정쟁이나 국론분열, 의혹으로부터도 자유로워 가장 빠르게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원안대로 추진되면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사업을 경기도가 앞장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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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논란의 본질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의 본질은 왜 노선이 특정인 소유의 땅 쪽으로 변경되었느냐는 점"이라며 "노선변경 의혹을 해소해야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나 국론분열을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원안과 변경안을 두고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니라며, 의혹이 불거진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의 핵심은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특정인'이 소유한 땅 쪽으로 노선을 변경했는가라며 이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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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노선 변경안 의혹에 대해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2012년 이후에는 노선의 3분의1 이상 변경 시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이 노선의 3분의1이상 변경된 최초의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국토부가 노선 결정 과정에서 필수 협의 대상인 경기도를 배제했다"며 "변경안은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합당한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변경안 관련 국토부 그간 주장들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국토부가 원안 노선의 단점으로 전원주택과 펜션을 많이 통과해 민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지만 공개된 자료를 보면 정반대"라며 "원안 노선은 1744세대, 3751명이 거주하는 4개 마을을 지나는 데 반해 대안 노선은 8570세대, 1만8130명이 거주하는 10개 마을을 지나 원안보다 5배나 많다. 더 많은 민원이 우려되는 것은 변경안"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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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기동북부 교통망 확충을 위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제안했었다"면서 "향후 양평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연결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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