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 4901만원 회수

23개 단체 위법·부당사항 51건 적발…형사고발 1건

(함양=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함양군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4901만원을 회수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는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12일까지 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 23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교부·집행·정산까지 전 분야를 조사해 51건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에 시정·주의 등 조치 요구했다.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4901만원은 회수 조치를 요구했으며 형사고발도 1건 있다.

이번 감사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한 지방보조금의 집행실태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계획서가 없는 집행을 하는 등 지방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례가 포함됐다.

민간단체(사회복지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을 민간경상·행사 성격의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도 있다.

당초 보조금 사용목적과 상이하게 주류를 구입하거나 또는 연말 미집행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 행사를 시행하지도 않고 보조금을 행사인원 식사비로 집행한 것처럼 해 특정 식당에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한 사례도 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특정감사로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개선·시정하고 나아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과 재정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조단체 회계담당자와 담당공무원 대상 직무교육과 함께 정기적으로 지방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