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토부 서울-양평 노선 변경, 비정상·이례적"

"변경 노선 부근 특정인 토지 있다면, 의혹 당연"
"예타 후 변경된 사업 14건이라는 해명, 사실과 달라"
"용역업체가 노선변경 주도 비상식적" 외부 힘 작용 의혹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검토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국토교통부의 해명을 반박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국토부 원안이 갑자기 변경되고 그 변경된 노선의 종점 부근에 특정인 소유의 토지가 있다면, 변경 과정에 대한 의혹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면서 이례적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과 많이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제시한 14건 중 2건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며,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기재부 협의가 필요 없던 시기인 2012년 이전 사업이다.

2012년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뒤 노선의 3분의1 이상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2012년 이후로는 어렵게 통과시킨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 때문에 노선을 함부로 변경하지 못했다. 실제 2012년 이후에는 단 한 건만 종점이 변경되었는데, 노선으로는 5%만 변경된 '계양-강화 고속도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은 2012년 이후 노선의 3분의1 이상이 변경된 최초의 사례"라며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적안'으로 확정됐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가 주장하는 노선변경 이유와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용역업체가 노선변경을 주도했다는 국토부 해명은 비상식적"이라며 노선변경 주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착수보고서'에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2년 넘게 검토·확정한 '예타안'에 대해 55%나 변경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용역업체가 단독으로 1조7000억 규모의 국가사업 변경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라고도 했다.

'경기도가 변경안에 동의했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경기도는 변경안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1차 협의에서 배제된 경기도에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에 대한 정보가 없었으며, 올해 1월 2차 협의에서도 국토부는 변경안에 대한 의견만 요청했을 뿐 원안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국토부가 이미 노선을 결정한 후 경기도에는 통보만 한 셈"이라는 것이다.

국토부 주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들이 있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국토부는 원안 노선의 단점으로 전원주택, 펜션 등을 많이 통과해서 민원이 우려된다는 점을 꼽았다"며 "그런데 국토부 공개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원안 노선은 1744세대 3651명이 거주하는 4개 마을을 지나가는데 비해 대안 노선은 8570세대, 1만8130명이 거주하는 10개 마을을 지나, "더 많은 민원이 우려되는 노선은 대안 노선, 즉 변경안"이라는 것이다.

김 지사는 "논란의 본질은 노선이 왜 갑자기 특정인이 소유한 땅 옆으로 변경되었냐는 의문과 무책임한 백지화 선언으로 불거진 국정 난맥상"이라며 "원안이 좋으냐 변경안이 좋으냐는 논란의 본질이 아니다. 의혹의 핵심은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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