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주호민 사건에 “특수교육 특성 반영해 입법 마련”

“아동학대 막으면서 교사 불합리 징계 없도록 제도 개선 착수”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과 관련 "특수교육 현장이 가진 특성을 반영해 일반적 교권 확립과 별도로 세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 사건의 시시비비를 따지는데 그쳐선 안 되고 특수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건설적 담론으로 이어가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몫"이라며 "교육부 및 각 교육청과 협력해 아동학대를 막으면서도 교사들이 불합리한 징계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특수교육 교사 A씨는 주호민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로 인해 A씨는 직위 해제가 됐다가 해당 사건에 대해 사회적 파장이 일자 최근 교육청의 결정으로 복직됐다. 이를 계기로 관할인 경기도 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된 교사들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의 특수 교육 환경은 여러모로 많이 아쉬운 상황"이라며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급 1개당 학생 정원이 정해져 있지만 현장에선 교실 수 부족 등의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고 특수교사는 학교당 1명만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과중한 업무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고충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물론 주변으로부터 소외받고 차별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럼에도 자기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힘든 장애 아동이 혹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학부모의 불안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런 불안을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황에선 학부모와 특수교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 쉽고 그 갈등이 특수교육 현장의 공백으로 이어져 교사뿐 아니라 주변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문제가 거듭 지적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