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재부 안 거친 양평고속道 변경안? 용역업체 주도 `비상식적`"

민주 "'양평고속도로 게이트'는 제2의 국정농단…국정조사가 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용역을 맡은 민간회사가 '착수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다는 것은 오랜 공직을 경험한 제 식견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용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착수보고서에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2년 넘게 검토해 확정한 '예타안'에 대해 55%나 변경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변경안(강상면 종점)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해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제가 부총리였다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우선 국토부가 지난달 23일 공개한 사업 관련 자료부터 반박했다. 앞서 국토부는 예타 조사 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고 해명했는데, 김 지사는 이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14건 중 2건은 아예 예타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고, 12건 중 11건은 2012년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신설 이전의 사업"이라며 "지침은 예타 조사 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2012년 이후 1건의 사례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으로 종점이 변경됐는데 노선은 5%만 바뀌었다.

김 지사는 "지침 이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된 최초 사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이고,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적안'으로 확정됐다"며 "국토부가 주장하는 노선변경 이유와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용역업체가 노선변경을 주도했다는 국토부 해명도 비상식적인데다가, 국토부가 노선 결정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변경안의 140억 사업비 증가에 대한 산출 근거 전무 △원안(1744세대 3651명 거주 4개 마을)보다 다섯배(8570세대 1만8130명 거주 10개 마을)나 많은 변경안의 전원주택·마을 통과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기본적 자세는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화를 내고, 계속 말을 바꾸며 다른 말로 진실을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인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는 계속 말을 바꾸며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강득구 의원은 "이번 게이트는 국정농단, 행정농단, 국민농단"이라며 "이 농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한준호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서는 "장관으로서의 본분을 이탈해 정치 행각을 일삼는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왕 정치생명을 걸었으니 그냥 다 내려놓고, 이만 물러나시길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