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 건설노조 "순살 아파트 철근 하나에 시민 목숨 하나"

'아파트 부실시공' LH 책임자 처벌 촉구

3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부실시공 LH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2023.8.3/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철근이 누락되는 등 부실 시공 논란이 커지면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3일 전국 동시다발 'LH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시공으로 이득을 보는 자는 모두 공범"이라며 "경찰은 건설 이권 카르텔을 수사하고 부실시공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건설사는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용을 단축할 수 있어 무량판 구조의 건축물을 선호하며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비숙련 노동자를 저임금, 장시간 노동만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무량판 구조에서 철근 하나가 빠질 때마다 목숨 하나가 끊어지는 것과 같다. 현장 노동자들은 오래 전부터 여러번 문제 제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며 "무조건적인 물량 죽이기로 나타나는 불법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라는 구조적 원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착공면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50% 가까이 급감(올해 2분기 기준)했으나 건설사는 오히려 편의점 수보다 많다"며 "줄어든 파이에서 이윤을 남겨야 할 건설사들이 결국 미등록 이주 노동자을 장시간 중노동으로 내몰아 부실시공의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민가를 포함한 발주자에게 적정 공기 산정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공공 발주처인 LH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속도전을 방임했다"며 "제도정착에 힘 써야할 국토교통부 등 정부 당국이 오히려 속도전을 조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설노조는 △발주자의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 설계 △숙련공 양성을 위한 건설기능인 등급제 제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부산시는 '순살 아파트' 논란이 커지자 이달 말까지 부산 지역 내 무량판구조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