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책임자 형사 책임설에 軍 "경찰 이첩되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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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2일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서 엄수된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해병대 의장대원들이 채 상병의 관을 영결식장으로 운구하고 있다. 채 상병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2023.7.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故) 채수근 해병 상병 사건을 두고 제기된 지휘라인에 대한 과실 치사 혐의 등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해 군 당국은 경찰이 수사로 밝혀낼 사안이라는 입장을 3일 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해병대에서 사망 사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그 내용이 향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이첩이 되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해병대는 지난달 31일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 발표 계획을 취소했다. 전날에는 해병대의 자체 조사 결과 문건에는 이미 책임자들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다. 해병대가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지휘 책임이 있음을 사실상 인정했고 이에 대해 군이 부담을 느끼면서 발표 일정을 취소시켰다는 게 보도 내용이다.

다만 국방부는 해병대가 발표를 취소한 것은 경찰이 주관하는 수사에 자의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군사법원법상 군인 사망 사건과 성범죄, 입대 전 범죄 등의 수사·재판은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맡게 됐다. 전 대변인은 경찰 수사를 가리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확인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브리핑 취소 결정의 주체가 해병대였는지 국방부였는지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한 것이고 우리 국방부 법무라인의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여러 가지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그때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고 했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채 상병을 비롯한 해병대원이 기초적 안전장비인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로 구조 작전에 들어간 것이 밝혀지면서 여론에 파문이 일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은 지난달 28일 경북 포항 소재 1사단을 방문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에 채 상병 사고와 관련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알려진 임 사단장의 당시 발언은 "책임을 통감한다"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 등이다.

해병대 측은 이르면 이번 주 이번 사건을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해병대는 지난달 31일 채 상병 사고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려 했지만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방부의 법무 검토 의견을 반영해 해당 일정을 취소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