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 추진” 거듭 주장...서울~양양고속도로 연결도 제안

권상은 기자 2023. 8. 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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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양서면이 종점인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연결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3일 공개한 사업 관련 자료를 근거로 변경안 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는 국토부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14건 중 2건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고 12건 중 11건은 2012년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신설 이전의 사업”이라며 “지침은 ‘예비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침 이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된 최초 사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이고,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적안’으로 확정됐다”며 “국토부가 주장하는 노선변경 이유와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용역업체가 노선변경을 주도했다는 국토부 해명도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그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착수보고서에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2년 넘게 검토해 확정한 예타안에 대해 55%나 변경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또 “검토된 대안 노선들이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시철도나 도로와 간섭·연결·통과하기 때문에 필수 협의 대상이었으나 의견이 묵살됐다”며 “국토부는 최적안으로 노선을 확정을 한 이후에 경기도에는 통보만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교통수요 분산을 위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의 연결 추진도 제시했다. 그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검증된 국토부 원안은 논란 없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국토부 원안이 추진된다면 경기도는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연결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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