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적인 국토부’…김동연,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원안시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잇는 연구용역 준비”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토교통부 변경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안 추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원안이 추진된다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연결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국토부가 지난달 23일 공개한 사업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국토부 설명을 반박했다.

우선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 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는 국토부 해명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 노선이 원안과 55% 바뀐 데 대해 이전 14건의 변경 사례를 언급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14건 중 2건은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고 12건 중 11건은 2012년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신설 이전의 사업”이라며 “지침은 예비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침 이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된 최초 사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이고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적안으로 확정됐다”며 “국토부가 주장하는 노선변경 이유와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한 용역업체가 노선변경을 주도했다는 국토부 해명도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그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민간회사가 착수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다는 것은 오랜 공직을 경험한 제 식견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용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착수보고서에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2년 넘게 검토해 확정한 예타안에 대해 55%나 변경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가 노선 결정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한 점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문제 삼았다.

그는 “2022년 7월 1차 관계기관 협의에 경기도가 필수 협의 대상이었지만 배제됐다”며 “당시 협의에 참여한 하남시도 ‘경기도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토부에 제안했지만 묵살됐다”고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들이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국지도 88호선, 지방도 324호선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시철도나 도로를 연결·통과하거나 간섭해 경기도는 협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 설명이다.

끝으로 김 지사는 서울-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 가능성은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대안 노선 검토보고서 상에 원안은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고려’, 변경안은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미고려로’ 명시돼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애초 경기도 건의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이 사업에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겠다”며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교통수요가 분산된다면 주말이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6시간이 넘게 걸리는 전 국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해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제가 부총리였다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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