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출판협회, ‘서울도서전 보조금’ 둘러싼 충돌 격화

문체부 “수익금 누락” 수사의뢰
출판협회 “직권 남용” 강력반발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누락 의혹과 관련해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주무부처가 민간단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이례적 상황으로 도서전을 둘러싼 갈등이 정면충돌로 비화하고 있다.

3일 문체부는 7억70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서울국제도서전 사업의 정산보고 과정에서 출협이 수익금을 누락해 회계 보고했다며 윤 회장과 주 대표 등을 보조금법, 사문서위조 및 변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2일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도서전은 2000여 개 출판사가 회원인 출판계 최대 단체인 출협이 주최하는 국내 최대 책 축제로 올해는 지난 6월 열려 13만 명이 다녀가며 성황을 이뤘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체 예산 40억 원 중 7억7000만 원가량의 국고보조금이다.

문체부는 자체 감사 결과 출협이 제출한 2018~2022년 도서전 수익금 통장 사본의 거래 내역 중 일부가 삭제, 하얗게 공란 처리됐고 수익금 수억 원이 누락됐다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출협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박용수 출협 상무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조금법 실적 보고 절차와 양식에 맞춰 그 의무를 다했다”면서 “지금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건 오히려 문체부이며 이는 엄연한 직권 남용이자 재정적 위해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한국출판산업진흥원의 출판 지원사업인 세종도서 등을 둘러싸고도 출판계와 문체부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출협은 내달 17일 집회를 예고했다.

한편 출협과 함께 양대 출판 단체인 한국출판인회의(회장 이광호)는 문체부와 출판계의 극한대립을 피하기 위해 △도서제작비 세액공제 △출판산업 지원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며 문체부에 긴급 간담회를 제안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동미 기자 pd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