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웹툰작가 주호민 사건은 특수교사 부족 탓… 제도 개선할것”

“입법으로 특수교육 체계 정비”
나경원 “1명이 4명 담당 무리”

국민의힘이 유명 웹툰 작가인 주호민 씨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과 관련해 특수교육 시스템 개선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수교사 숫자 부족을 사태 원인으로 지목한 뒤 입법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각 교육청과 협력해 아동 학대를 막으면서도 교사가 불합리한 징계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며 “특정 사건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데 그쳐선 안 되고 특수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건설적 담론으로 이어가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 씨는 지난해 9월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한 특수교사를 고소했다. 이에 해당 교사는 직위해제된 채 재판을 받다 다시 복귀했다. 이 사건은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교권 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특수교사 부족을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수교육법에 따른 정원이 정해져 있지만, 현장은 교실 수 부족 등을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특수교사가 학교당 1명만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과중한 업무를 홀로 감당해야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조 인력도 부족해 전문성이 부족한 사회복무요원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며 “이번 일을 통해 특수교사들이 과도한 민원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도 주 씨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과 관련해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해한다”면서 교육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다운증후군 장애를 가진 딸을 둔 나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수교사들의 고충도 장애학생과 그 부모의 염려도 모두 사실”이라며 “중요한 것은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을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데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특수교사 1명당 학생 수가 4명으로 터무니없이 많다”고 분석했다. 나 전 의원은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특수교사 증원과 일반교사 대상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를 제안했다.

이해완·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