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잠자고 밥먹고 노는 곳인가…학교 기능 돌려놔야"

교총, 교권회복 5대 정책 제시…"관철될 때까지 총력 활동"
"교권침해 학부모 고발토록 교원지위법 개정 필요"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의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5대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3.8.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남해인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3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 등 '교권 5대 정책'을 내놓고 5대 정책이 관철될 때까지 총력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5대 정책은)갑작스러운 정책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체계화한 정책"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국회도 정파를 초월해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학생의 수업 방해 시 교사의 즉각적인 지도·제재 방안 마련 △교권 보호법·제도 마련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책임을 묻는 대책 마련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 △근무 여건 개선, 학교 환경 조성까지 '5대 정책'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교권 보호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 하지 못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관련해서는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달라"며 "형사사건 수준의 교권침해는 시도교육감이 고발하도록 이행력을 담보해 달라"고 했다.

학폭예방법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폭 범위를 축소하고 학폭 지도와 사안 처리 과정에 교원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또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재검토·재정비하는 한편 교원 행정업무의 전격 폐지, 교원평가제의 전면 개선, 교원 처우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은 "학교가 잠자고 밥 먹고 쉬고 노는 곳이 아니지 않은가"라며 "학교 기능을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학부모의 민원에 무고로 고소하려고 해도 교육청에서 제지해 선생님들이 손 놓고 당하는 실정"이라며 "가정에서 가장의 힘이 빠지면 질서가 지켜지겠는가. 학교도 똑같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전날 발표한 '콜센터 운영'에 대해 "결국 교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역교육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사안 관련 조치를 기록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 "학폭 사안은 기록하면서 왜 교권침해는 기록하면 안 되는가"라며 "경종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확실한 각성 효과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학생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식을 줬다"며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재검토해 독소 조항을 제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