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지류지천 정비 등 특단대책 신속 추진”

한화진 장관, 전문가 간담회

한화진(사진) 환경부 장관은 3일 기후변화에 대비해 “수해 예방을 위한 준설, 지류·지천 정비 등 치수대책의 대대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하천관리 강화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지류·지천 퇴적토 준설과 제방 축조 등 하천 정비방안을 논의했다. 한 장관은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최우선 과제”라며 “특히 홍수에 취약한 지류·지천 정비를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환경부의 역량과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류·지천 종합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연구원 관계자, 학계와 엔지니어링 업체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류·지천의 퇴적토 준설, 제방 축조 등 하천 정비방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방안 △국가하천 배수위 영향구간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기후변화에 대비한 설계기준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장관은 “내성천과 형산강을 가보니 준설 등 하천 환경 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몸소 느꼈다”면서 “4대강 사업 이후 본류는 정비가 잘됐으나 홍수에 더 취약한 지류·지천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설 등 하천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며 제방 안전성 강화와 지방하천 지원 확대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체 하천 88%를 차지하는 지방하천 가운데 관리가 부실한 곳은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는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할 수 있게 근거가 마련됐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