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용강등 여파...재정준칙 도입 국회 논의 급물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국내 정치권의 지지부진한 ‘재정준칙 논의’에 불씨를 되살릴 전망이다. 재정악화와 국가채무 부담 등을 이유로 미국 신용이 강등된 만큼 국가채무가 지난해 1000조원을 넘긴 우리나라 역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논리에 힘이 실린다.

더욱이 여야가 재정준칙 도입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지난해 정부 예산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하며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3일 헤럴드경제가 예정처의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국가채무 수준 관리 방안으로 ‘재정준칙’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 및 금리 상승, 잠재성장률 감소 등 경제적 환경 변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 수요 증가를 고려해 장기적인 재정건정성 관리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 도입과 운용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재정 운용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올해 5월 기준 전 세계 106개 국가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등 전 세계 대다수의 국가에서 재정준칙을 도입·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OECD 국가 가운데 재정준칙을 운영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캐나다, 튀르키예 뿐이다.

현재 여야는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놓고 대립 중이다.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급증한 국가채무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며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 상승으로 경기가 침체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며 재정준칙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재정준칙 도입을 규정한 법안 9건이 계류 중이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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