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 무량판 '포비아'…계약해지권 실효성 논란

[앵커]

대형 건설사들이 지은 민간 아파트에도 철근 누락 문제가 터졌던 '무량판' 구조가 대량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과 대통령실은 부실시공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는데, 이 대책에선 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죠.

강산 기자,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민간아파트가 대규모로 발견됐죠?

[기자]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서울 아파트 단지는 민간 아파트 29곳을 포함해 총 54곳에 달합니다.

일부 아파트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단지는 주로 재건축 단지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등으로 추정되는데요.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A아파트, 강동구 둔촌동 B아파트 등이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채택됐습니다.

주거동이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아파트의 경우 부실시공이라도 적발되면 파장이 클 것이기에 대형 건설사들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곧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에 대한 조사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앵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긴급대책을 마련했죠?

[기자]

우선 입주 예정자에게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을 주고, 이미 입주한 사람들에게는 입주자가 만족할 만한 손해배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계약자에게 재당첨 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계약해지권과 손해배상의 기준이나 요건이 확정되지 않아 입주민 불안과 혼란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집 마련 꿈을 안고 입주 계획을 세운 입주 예정자 입장에선 아파트의 시세 변동, 또 계약을 포기할 경우 겪는 손해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 계약해지 비율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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