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서울국제도서전 관련 출협 회장 수사 의뢰하자... 출협 "무분별한 흠집 내기" 법적 대응 예고

서울국제도서전 둘러싸고 문체부 VS 출협 갈등 격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연합뉴스·뉴시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 책 축제인 서울국제도서전을 둘러싼 회계 논란이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출협은 문체부와 장관이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무분별한 흠집내기'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수사 의뢰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도서전 개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 과정에서 수익금을 누락해 회계 보고한 의혹과 관련해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협이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행사 개최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협은 행사 종료 후 지원받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 즉 관객들의 입장료와 출판사·기관들의 부스 참가분담금 등에 대해서도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출판진흥원에 정산·보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출협이 처음 제출한 2018~2022년(코로나19로 축소 개최된 2020년 제외) 도서전의 수익금 통장 사본의 거래 내역이 많은 부분 삭제, 블라인드 처리(하얗게 공란 처리)됐음을 주목, 그 부분을 집중 추적했으며 통장 원본과 비교·대조한 결과 수익금 수억 원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누락의 사유·배경·과정 등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 권한이 있는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출협은 즉각 자료를 내고 문체부가 수사 의뢰한 내용에 대해 항목별로 반박했다. 우선 수익금을 자부담 항목으로, 규모도 대폭 축소해 보고했다는 문체부 주장에 대해서는 "자부담에 참가비, 입장료, 기부금, 출협 출연금 등을 포함하기로 한 것은 문체부·진흥원·출협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출협이 의도적으로 자부담 비율을 높이거나 축소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통장을 블라인드 처리해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사안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내역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익금의 초과 이익 반납이 법적 의무라는 문체부 주장에 대해서는 "출협은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 매해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익금 항목 등을 포함한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그동안 문제됐던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부터 문체부는 수익금 반환 의무를 강제했고, 이에 따라 그 해에는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중 2억 원을 반납했다"고 덧붙였다.

출협은 출판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데에 대해 문체부와 박 장관에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박 장관의 지난달 24일 간담회 발언으로 촉발된 문체부와 출협의 갈등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서울국제도서전을 감사한 결과 놀라운 정도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한심한 탈선의 행태도 발견됐다"고 언급했다. 출협 측은 같은 날 윤 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박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출협은 17일 출판계 지원확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