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변경안 동의' 국토부 주장…김동연“절대 아냐. 원안대로”(종합)

“국지도 88호선,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별도협의 필요 회신”
“원안 추진 시 서울~양양 고속도 연결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3.8.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송용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방안을 놓고 지속되는 논란에 대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양평고속도로가 표류하고 있다. 국민들은 끝없는 논쟁에 짜증이 난다. 소모적인 논쟁과 국론분열을 이제 끝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국토부 원안이 갑자기 변경되고 그 변경된 노선의 종점 부근에 특정인 소유의 토지가 있다면, 변경 과정에 대한 의혹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며 "그 의혹을 제기하고 밝혀나가는 것은 야당과 언론이 당연히 해야 하는 공적 책임이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며 세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문제는 '왜'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했는가이다. 경제성과 편의성이 높다는 이유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이 종점을 포함해 무려 55%나 바뀌면서 새로운 노선이나 다름없는 변경안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면서 '이례적이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토부가 제시한 14건 중 2건은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고,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2012년 이전 사업"이라며 "2012년,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변경(예비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 이후엔 1건만 종점이 변경(5%만 변경된 '계양-강화 고속도로)됐고,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은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된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 김 지사는 "이 변경안은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적안'으로 확정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12건이나 변경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는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노선변경을 용역업체가 주도했다는 국토부 해명도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은 이미 통과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더 정밀하게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착수보고서'에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2년 넘게 검토·확정한 '예타안'에 대해 55%나 변경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3.8.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김 지사는 "변경안은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합당한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타당성 평가 용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1차 관계기관 협의 때 경기도는 필수협의 대상(경기도 관할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국지도 88호선, 지방도 342호선 연결 및 통과)이었는데 배제됐고, 이에 회의에 참석한 하남시는 '경기도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했으나 묵살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변경안에 동의했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기도는 변경안에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차 협의에서 배제된 경기도는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2023년 1월 2차 협의에서도 국토부는 변경안에 대한 의견만 요청했을 뿐, 원안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는 이 노선이 국지도 88호선, 송파~하남선 광역철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국토부에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회신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저는 제안한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비용, 수요, 편익이 검증된 국토부 원안은 논란 없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사업에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연결을 추진하겠다"며 "국토부 원안이 추진된다면, 경기도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 먼저 준비하겠다. 이제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 보자"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원안)에서 강상면(변경안)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여사 일가가 강상면 일대에 보유 중인 부동산은 1만여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 장관은 지난달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부인하며 "제가 이 사건 전에 김 여사 땅이 그곳에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인지했거나 노선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말과 함께 사업 백지화를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