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지방보조금 편성 및 집행 집중 관리"

17개 시도 참석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주재
내년 지방재정 운용 방향 및 예산편성 기준 제시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내년도 지방재정 운영 방향의 하나로 지방보조금 엄정 관리가 제시됐고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이 집중 관리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와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충북도와 경북도는 수해복구 집중, 전북도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참가했다.

행안부는 먼저 ‘건전한 지방재정, 성장하는 지역경제’를 목표로 2024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포함한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자치단체에 전달했다.

일선 시·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야 하며, △전면적 재정 혁신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엄정관리 △지출 구조조정 △복지지출 효율화 △선제적 재원 활용과 세수추계 정밀화 등이 기준으로 제시됐다.

특히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방보조금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까지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내년도 지방예산이 관행적·반복적으로 운용되는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방재정이 민생 안정과 약자 복지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