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재원" vs "핵쓰레기"…사용후핵연료 시설 놓고 日주민 분열

인구 급감, 지역 재정 등 고려 중간저장시설 수용 찬성론 대두
핵연료 보관 시 지역에 미칠 부정적 영향 우려 반대론도 상당

[후쿠시마=신화/뉴시스]건설 계획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할 지역 진흥책으로 사용후 핵연료를 일시 보관하는 '중간저장시설'을 주코쿠전력으로부터 제안 받은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 가미노세키 지역에서 주민 간 갈등 조짐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현 소마시의 한 둑에서 어부들이 어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2023.08.03.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건설 계획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할 지역 진흥책으로 사용후 핵연료를 일시 보관하는 '중간저장시설'을 주코쿠전력으로부터 제안 받은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 가미노세키 지역에서 주민 간 갈등 조짐이 일고 있다.

과소화 및 고령화가 진행되는 이 작은 지역에서는 '새로운 재원' 확보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가 들리는 한편, '핵 쓰레기'가 반입된다며 반발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동일본대지진 후 원전 건설 중단…대안으로 '중간저장시설' 부상

3일 요미우리·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가미노세키정(町)이 약 40년 전 원전 유치를 내건 것은 지역 진흥 재원 마련을 위해서였다. 1984~2022년 국가로부터 원전 관련 교부금으로 합계 약 77억엔(약 697억원)이 교부돼 지역내 역 정비나 의료·육아 지원 등에 활용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로 가미노세키의 원전 건설 계획이 중단되면서 연도별 교부액은 감소해 현재는 8000만엔(약 7억2000만원) 전후가 된다. 1960년대 후반 1만명을 넘어섰던 인구도 8월1일 기준으로 2310명에 불과하다. 원전 건설 계획이 부상한 1982년에 비해 70% 가까이 인구가 줄어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재정은 걷잡을 수 없는 세수 감소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가미노세키정과 정(町)의회가 타개책으로 주목한 것 중 하나가 '중간저장시설'이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중간저장시설에는 조사 단계부터 대상 지자체에 교부금이 지급된다. 조사 중에는 1년에 최대 1억4000만엔(약 13억원)이, 지사가 설치에 동의하면 2년간 최대 약 20억엔(약 181억원)이 현(県·광역지자체)과 시정촌(市町村·기초지자체)에 배분된다. 건설단계, 가동 후에도 교부된다.

주코쿠전력은 2일 기자회견에서 중간저장시설 건립 신청에 대해 "시설이 생기면 지역에 대한 경제효과를 포함해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간저장시설 건설 추진, 주민들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후쿠시마=신화/뉴시스]건설 계획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할 지역 진흥책으로 사용후 핵연료를 일시 보관하는 '중간저장시설'을 주코쿠전력으로부터 제안 받은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 가미노세키 지역에서 주민 간 갈등 조짐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현 소마시의 한 수산시장. 2023.08.03.

가미노세키정의 니시 데쓰오 정장은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판단하고 싶다. 다만 원전 건설의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마을이 앞으로 5년, 10년을 더 버틸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하나의 선택지라고 생각한다"며 전날 주코쿠전력 임원과 면담을 한 뒤 중간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조사 수용에 긍정적인 생각이 배어났다.

원전 추진 입장의 주민 단체의 고이즈미 나오키 사무국장은 "마을을 활기차게 하는 지역 진흥책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시설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원전 반대파의 주민 등 약 40명은 '사용후 핵연료 사절'이라고 손으로 쓴 현수막을 내걸고 전날 가미노세키정장과 면담하러 온 주코쿠전력 관계자들을 에워쌌다. 주민들은 "지역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순서가 다른 것 아니냐",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항의했다. 면담 후에도 반대파 일부는 니시 데쓰오 정장을 찾아가 1시간30분 동안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반대운동에 참여한 단체 직원은 "마을 안팎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부정적인 유산은 남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원전 건설 부지의 건너편에 있는 한 해조류 채취·가공업자는 "최종 처분장이 없는데도 핵 쓰레기가 온다.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고 관계자에게만 알선해 의회에서 결정하겠다는 방식을 믿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니혼게이자이는 "특산 새우로 알려진 어촌이 갑자기 떠오른 핵 쓰레기 보관시설 구상에 흔들리고 있다"며 "가미노세키 원전 건설을 위한 주코쿠전력의 소유지 내에 설치하는 구상이지만, 반대파의 항의 활동 등으로 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중단돼 있어, 마을을 양분하는 대립의 새로운 불씨가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라고 보도했다.

가미노세키 원전을 둘러싸고 마을 내에서 원전전 추진파와 반대파의 논의는 40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지역의회에서는 추진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계획이 부상한 1982년 이후 치러진 정장 선거에서도 모두 추진파가 승리하고 있다. 니시 데쓰오 정장도 2022년 10월 선거에서 반대파 후보에게 승리했다.

다만 반대운동을 계속하는 시민단체들은 해상 굴착조사 때 해상에 배를 정박시켜 조사를 못하게 하는 등 항의활동을 계속해 3차례 중단시켰다. 2022년 10월에는 주코쿠전력 측이 반대파 시민단체를 상대로 조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내, 원전 착공 시기는 미정인 채로 있다고 니혼게이자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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