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타다 폐지에도 플랫폼 독점 더 강화, 택시 종사자 삶 개선 안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타다(택시 플랫폼)는 폐지됐지만 특정 플랫폼 회사의 독점은 더욱 강화됐고 택시종사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은 원내에 신구산업상생혁신TF를 출범하고 혁신을 앞당기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우리 앞에는 타다 문제처럼 어려운 과제가 쌓여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률과 숙박과 부동산과 교육 분야에서 테크업계와 전통산업간 갈등과 충돌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소통은 없고 고소·고발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국회와 민주당이 할 일이 있다"면서 "세계 시장에서 유니콘 기업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에 막혀 더디기만 하다. 국민 기대와 현장 요구를 반영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공존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혁신을 앞당기는 길"이라며 "민주당은 우리 경제의 미래와 소비자인 국민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타다는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소비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했다. 가격은 일반 택시 요금보다 20% 정도 비쌌지만 승차 거부가 없고 배차 속도가 빨라 차별화에 성공하면서 택시업계에 혁신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020년 국회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돼 시장에서 사장됐다. 택시노조를 비롯한 업계에서의 반발을 우려한 민주당이 법안 추진을 주도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6월 법원이 여객 운수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지만, 타다는 타다금지법에 가로막혀 있어 기존 사업을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로톡' 등 다른 업계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갈등이 이어지자 민주당이 신구산업상생혁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혁신 경제로 초래될 수 있는 새로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할 것"이라며 혁신 경제보다는 혁신경제로 인한 부작용에 무게중심을 둔 발언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채움단은 국회 연구모임인 유니콘팜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플랫폼 스타트기업이 만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 "국민 안전 문제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실상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책임 있게 입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안전 진단도 신속하게 진행해 입주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책임 있게 대처하길 바란다"면서 "이번 문제는 국민 안전 직결된 중대 사안이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남 탓할 문제가 더욱 아니다"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있다"면서 "먼저 광주·인천 붕괴사고 이후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강화와 건설·감리 업체이 안전 책임 강화 등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여당에 제안한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