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공노 "서울지노위의 전공노 상벌규정 시정명령 환영"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내린 상벌규정 등 규약관련 시정명령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원공노는 3일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7월 28일 서울지노위에서 전공노의 한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이 의결됐다”면서 “조합탈퇴를 선동하거나 주도하는 자에게 위원장 직권으로 권한정지를 명할 수 있고, 중앙위원회를 거쳐 제명할 수 있는 규약이 철퇴를 맞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규약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조 조직과 가입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총회 의결사항에 조직형태 변경을 담아내고 있는 동법의 조항에 위배돼 시정명령이 의결됐다”고 부연했다.

원공노는 “원공노는 전공노 원주시지부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추진할 당시 관련절차를 논의한 것만으로 임원 권한이 정지되고 제명 처리됐다. 위법한 규약으로 혼란이 가중됐고, 소송과 고발이 이어지는 악순환을 견뎌야했다”면서 “이제 시정명령으로 같은 피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고 그 조합원의 단결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노동조합법의 취지다. 이번 시정명령 의결은 그 법정신을 확인하는 일이며 실질적인 보호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정명령 의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공노는 2021년 민노총 집회방식 등에 반발한 그 산하 전공노의 원주시지부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조직을 이탈해 출범한 노조다. 이후 전공노와 조직이탈 문제 등으로 여러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최근 서울지노위에 전공노의 상벌규정 중 권한정지 관련 규약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의결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서울지노위는 전공노에 관련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최근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 외 그 산하 다른 일부 노조에 대해서도 탈퇴 관련 등 문제를 지적,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의결된 바 있다.

한편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통해 최근 공무원노조의 규약과 규정 관련, 시정명령에 대한 견해를 내놨다.

전 위원장은 당시 “그동안 아무 문제 없었던 공무원노조의 규약과 규정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내려왔다. 몇 년간 문제없이 해왔던 것이 왜 이 정권에서만 문제가 되는 지 의문”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skh881209@news1.kr